호주 민간항공안전청(CASA)이 400ft를 넘는 드론 운용 제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요약을 발표했습니다. CASA는 응답자 대다수가 제안을 대체로 지지했으며 약 90퍼센트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운용은 통상 400ft 이하로 제한되는데, CASA는 그중 위험이 낮은 환경에 한해 개별 승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제안은 두 가지 운용 환경에 적용됩니다. 첫째는 자연 또는 인공 수직 구조물·물체·장애물로부터 수평 120m 이내에서, 그 최고점 위 100ft까지 운용을 허용하는 환경입니다. 둘째는 가동 중인 광산 굴착지 위 운용이며, 400ft 한도는 굴착 바닥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채굴장 가장자리 또는 정상부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정책의 목표는 위험이 낮고 범위가 정해진 운용에서 불필요한 승인 절차를 줄이면서 다른 공역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CASA가 의견을 구한 항목은 운용 환경, 운용 조건과 안전 통제, 운영·경제적 영향, 무선통신 요건이었습니다. 운용별 항공고시보(NOTAM)를 더 넓은 범위의 권고 정보로 대체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피드백은 명확한 운용 경계, 실용적 지침, 비례적 요건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개별 조종사 역량과 원격조종항공기(RPA) 운영자 인증(ROC) 기반 조직 보증 사이의 균형, 정의와 측정 방식의 명확성, 허가된 저고도 유인 항공과의 상호작용이었습니다. 무선통신·통보 요건, 지상 및 봉쇄 위험(드론이 정해진 운용 구역을 벗어날 위험), 명확한 이행 지침의 필요성도 거론됐습니다. CASA는 이 쟁점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최종 체계 검토에 반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수 응답자는 제안된 운용 환경이 유인 항공기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낮을 만큼 충분히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응답자들은 반복 신청, 승인 소요 기간, 산업계와 CASA의 행정 부담이 줄어 행정 절차보다 운용 위험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CASA는 전했습니다.
현장 이용 기관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응급서비스 기관은 고층 건물 사고, 절벽 구조, 수색구조, 핵심 인프라 점검처럼 시급한 운용에서 이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산·인프라 기관도 풍력터빈, 타워, 송전선, 가동 중인 광산의 점검·측량 접근성이 개선된다며 제안을 지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