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FCC, DJI 드론도 판매 금지 검토 — 9월 2일 의견수렴 마감
미국 FCC가 라이다·열화상 카메라 등을 탑재한 기존 승인 외국산 드론까지 '군사급 기술'로 묶어 신규 판매를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유한 드론은 계속 비행할 수 있지만 같은 모델의 신규 구매와 부품 교체는 막힙니다. 공개 의견 수렴은 9월 2일까지입니다.
정책
중국 항공교통관리규칙 개정안, 무인기 조항 신설
중국 민용항공국이 무인항공기 조항을 새로 넣은 항공교통관리규칙 개정안을 내놓고 9월 11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습니다. 15개 장으로 구성된 개정안은 ICAO 표준을 국내 규정에 추가로 반영하며, 저고도 항공 산업 확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정책
美, 중국 겨냥 드론 관세 최대 100%…한국은 15%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드론과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냈습니다. 한국·일본·대만·EU 등은 핵심 부품·기술의 원산지를 입증하면 15%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관세는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정책
드론법 2026년 시행, 운영 질서가 관건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2026년 시행되면서 국내 드론 정책이 산업 진흥과 운영 질서를 함께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로 사업 기회가 넓어지는 동시에 비행승인·개인정보·시설보안·사고책임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정책
K2 전차 대드론 개조에 3.4조원 투입
방위사업청이 K2 전차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드론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합니다. 2028년부터 2046년까지 3.4조원(USD 2.4 billion)이 투입되며 능동방호시스템과 재머, 원격사격통제체계가 포함됩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8월 11일 이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정책
한미 을지프리덤실드 돌입…드론·전자전 위협 반영
한미 연합사령부가 이달 17일부터 27일까지 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론과 전자전, 사이버 공격 대응이 훈련에 포함됐으며 한국군 약 1만8000명이 참여합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경험으로 변화한 위협이 훈련에 반영됐습니다.
정책
러시아, 캄차카·흑해 잠수함기지에 드론 방어 그물
러시아 해군이 캄차카 리바치 기지와 흑해 노보로시스크 기지에서 잠수함을 그물과 대드론 케이지로 방호하고 있는 것으로 위성사진에서 확인됐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노보로시스크의 킬로급 잠수함 4척 중 3척에 케이지가 장착된 것을 예방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정책
美해병대, 한국서 네로스 아처 드론 실사격훈련
미 해병대가 한국에서 첫 FPV 공격 드론 실사격 훈련을 마쳤습니다. 네로스 아처 드론으로 정밀 타격을 실시했으며 유효 사거리는 약 20킬로미터입니다. 훈련은 주한미군·한국 측과 구축한 규정 프레임워크 아래 이뤄졌습니다.
정책
캘리포니아 공항 4곳, eVTOL 충전 인프라 정비
캘리포니아 센트럴코스트의 4개 공항을 연결하는 eVTOL 인프라 프로젝트 'CAAMCI'가 2028년 1월 1단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Joby·Archer의 충전 시스템 상호운용성 확보와 지역사회 참여, 공항 수익 다각화가 핵심 과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책
美 드론시장 진입장벽, 관할기관만 6곳
항공 전문 변호사 Jonathan Rupprecht가 해외 드론 제조사의 미국 진입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항공기 등록·수출통제·리모트ID·항공운송인 자격까지 여러 연방기관 요건이 얽혀 있고, 특정 원산지 제품에 대한 제한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정책
FCC 도킹스테이션 수입금지 추진, DJI 경찰용 가이드 배포
미 FCC가 외국산 드론 도킹스테이션 수입·마케팅 금지를 제안한 지 하루 만에 DJI 엔터프라이즈가 도크 기반 경찰 대응 가이드를 발행했습니다. 정작 가이드가 소개하지 않은 El Paso는 연방 보조금으로 DJI 장비를 미국산으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책
독일 공항 16곳 드론 관제구역 4단계로 세분화
독일 DFS가 8월 6일부터 16개 주요 공항 관제권에서 드론 비행 허가 절차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관제권을 4개 구역으로 나눠 공항 인근은 개별 허가, 외곽은 조건부 자동 허가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