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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영국 CAA, BVLOS 공역 아키텍처 개념서 공개
영국 CAA가 비가시권 비행 확대를 염두에 둔 공역 개념서를 내놓았습니다. 탐지·충돌회피·통신·교통관리를 여러 계층으로 잇는 방식을 제시했으며, 세부 표준과 일정은 후속 규정과 실증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정책
호주 400ft 초과 드론 운용안, 응답자 약 90퍼센트 찬성
호주 CASA가 구조물 인근과 광산 굴착지에서의 400ft 초과 드론 운용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명확한 운용 경계와 이행 지침을 요구하는 피드백이 나왔고, 주요 쟁점은 최종 체계 검토에 반영됩니다.
정책
캐나다 보건부, 드론 농약 살포 안전 안내서 공개
안내서는 제품 라벨에 항공 또는 RPAS 살포 허용 여부가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제품 등록과 비행 자격은 별개이고, 혼합·세척 때의 보호장비와 배터리 교환 중 교차오염도 점검 항목입니다.
정책
영국 CAA, DAA 정책 개정하고 SORA 10월 변경은 철회
영국 CAA가 BVLOS용 DAA 정책 개념 문서를 개정해 입증 방법과 시험·증거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10월 시행 예정이던 UK SORA의 AMC·GM 변경은 철회하고, 내년 단일 릴리스로 넘깁니다.
정책
FCC, 드론용 상용 셀룰러망 전국 시험 승인
FCC가 상용 무선망이 드론 통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미국 전역에서 시험하도록 임시 waiver를 승인했습니다. 시험은 Remote ID와 드론 지휘통제 등을 대상으로 하며, 셀룰러망이 비가시권 비행에 적합하다는 판정은 아닙니다.
정책
EASA, 'open' 드론 등록 기준 100 g으로 낮추자고 제안
EASA가 'open' 카테고리의 등록·직접 원격식별 질량 기준을 250 g에서 100 g으로 낮추는 안을 의견서 초안에 담았습니다. 기체의 이륙 방지 기능과 자작 UAS의 CIL 요건도 제안했고, geo-awareness 확대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책
케인 美합참의장, 자율무기 위협 대비 경고
미 합참의장 댄 케인 장군이 수요일 항공우주사이버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미군 부대가 앞으로 자율 시스템에 추적·전파방해·실시간 감시를 당할 것을 전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이란의 군사 기술 협력 심화와 우크라이나 FPV 드론전 사례가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정책
FCC, 드론 셀룰러망 전국 테스트 승인…2029년까지
미국 통신위원회(FCC)가 상업용 무선망을 드론 및 항공기에 탑재하는 대규모 테스트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9월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 명령은 미국 전역에서 신호 품질을 검증해 향후 자율 비행 안전 통신을 확보하려는 움직입니다.
정책
영국 CAA, 드론 공역절차 CAP 1616 개정 10월 시행
영국 CAA가 드론과 AAM(도심항공모빌리티) 통합을 위해 공역변경절차 CAP 1616을 손질했습니다. 개정판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며, 단기 활동을 위한 간소화 절차를 새로 담았습니다. 공공 협의 절차는 계속 유지됩니다.
정책
비행금지구역 무단비행 처벌, 17일부터 강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비행금지구역 무단 비행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2026년 9월 17일부터 새 규정을 시행합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취미용 조종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책
FCC 드론 규제안에 美 라이트쇼업계 반발
미국 FCC가 외국산 '스워밍' 드론을 군사급 장비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커버드 리스트 등재 기종의 수입·마케팅 제한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라이트쇼 업체 스카이웍스는 자사의 비자율 엔터테인먼트 드론을 규제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책
베이징 드론 비행·소지 전면 금지, 11월 15일 시행
베이징시 정부가 9월 13일 무인기의 비행·소지·보관을 11월 15일부터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비필수 비행 금지구역은 9월 20일부터 먼저 시행되며, 기존 드론 소유자를 위한 매입 지원과 우편 발송 지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