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이 8월 14일 NT$63.4 billion 규모의 드론 산업 예산안 '무인이동체 산업발전 통합계획(Unmanned Vehicle Industry Development Integrated Plan)'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행정원이 2025년 8월 31일 제출한 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마무리됐습니다. 대만 매체 포커스 타이완(Focus Taiwan)은 이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025년 11월을 넘겨 266일 만에 통과됐다며 사상 최장 지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예산은 대만의 2026년도 전체 국가예산 NT$2.987 trillion 안에 편성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입법원은 행정부 원안 대비 NT$48 billion을 삭감했으며, 여기에는 군사 장비·시설 지출에 대한 2.5% 삭감분도 포함됐습니다.
NT$63.4 billion 중 NT$44.2 billion은 경제부(MOEA)가 주관하는 2025~2030년 6개년 산업발전기금으로 편성됐고, 이 가운데 NT$8.3 billion이 2026회계연도 배정분입니다. 나머지 NT$19.2 billion은 정부의 드론 및 관련 시스템 조달 예산으로 책정됐습니다.
제1야당 국민당(KMT)은 애초 이 예산을 70% 삭감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타이베이 타임스(Taipei Times)에 따르면 국민당 원내는 산업발전기금과 별도의 국방 조달 예산 사이에 중복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입장을 바꿔 예산안 전액 통과에 동의했습니다. 국민당 원내는 성명에서 국방 지원을 명분으로 감독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결정이 후퇴가 아니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발전기금의 연간 지출이 정해진 상한을 넘지 않아야 하고 계획에 새 사업을 추가할 때는 행정원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달았습니다.
경제부는 이번 계획의 목표로 산업발전, 국방자립, 민주주의 진영 공급망 구축을 제시했다고 전문매체 자니스(Janes)가 전했습니다. 산업발전기금의 수혜 대상으로는 항공산업개발공사(AIDC), 썬더타이거(Thunder Tiger), 톈우(Tianwu), 어빌리티엔터프라이즈(Ability Enterprise)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계획에는 자이(Chiayi)의 아시아 무인기 AI 혁신응용 연구개발센터와 타이중(Taichung)의 전자파적합성(EMC) 시험 연구소 등 신규 시험 인프라 구축도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NT$63.4 billion 규모 예산과 별도로, 2031년까지 군용 드론을 대량 획득하는 NT$210 billion 규모의 특별 국방법안은 아직 입법원 심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스(International Business Times)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연안 정찰 드론 1,446대, 연안 공격 드론 208,200대, 무인 수상정 1,320척 획득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산업 예산은 이 특별 국방법안 규모의 약 30%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