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진행 중인 PS Docket No. 26-189 공개 의견 제출 기간이 2026년 9월 2일 마감됐습니다. 드론 업계 교육기관 Pilot Institute가 FCC 공개 기록 가운데 텍스트 판독이 가능한 제출 의견 3,824건을 분류한 결과, 3,770건이 제안에 반대했고 찬성은 16건에 그쳤습니다. 비율로는 98.6%가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이번 절차는 FCC Covered List에 등재된 특정 외국산 무인항공기(UAS)와 핵심 부품의 향후 수입·판매를 제한할지 다룹니다. 제안된 '군사급' 범주는 7개로, 열화상·LiDAR(라이다) 탑재 항공기, 도킹 스테이션, 군집비행 기능, 농업용 살포 시스템, 55파운드 이상 항공기, 국방물자 탑재 설계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다만 제안은 신규 수입·마케팅 제한이며, 이미 보유한 장비의 계속 사용은 막지 않습니다.
FCC는 제안된 제한이 상당한 경제적·공급망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냈고, 해당 장비가 비연방 사용자 시장에서 소수에 해당한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FCC는 이 경제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제한적'인지 의견 제출자들에게 데이터 제출을 요청했는데, Pilot Institute 분석에 따르면 이 질문에 답한 제출자 가운데 FCC의 잠정 결론에 동의한 경우는 단 1건뿐이었습니다.
Pilot Institute 공동창업자 겸 Head of Training인 Greg Reverdiau는 이번 규정으로 실제 영향을 받는 쪽은 야간 수색에 열화상 카메라를 쓰는 보안관보, 자기 농지에 방제 작업을 하는 농부, 1인 매핑 사업자 같은 현장 운영자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제출된 기록에서 소규모 업체는 폐업을, 공공안전기관은 인명 손실을, 농업 부문은 작물·수확량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드론 제조사 DJI는 9월 2일 FCC에 26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DJI는 이번 제안이 FCC의 법정 권한을 넘어서고 FCC 자체 규정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며 장비 정의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안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대안으로는 제품·등급별 국가안보 결정, 18개월 전환 기간, 주·지방 공공안전기관의 지속적 접근권 보장, 역량 기반 범주에 대한 객관적 기술 기준 마련을 제시했습니다.
FCC는 2026년 7월 이 제안을 발표한 뒤 업계 단체의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9월 2일 마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의견 제출 건수의 많고 적음이 절차 결과를 자동으로 정하지는 않으며, FCC는 기록의 실질 내용을 검토해 제안을 채택·수정·철회할지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