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산하 공공안전·국토안보국(PSHSB)과 공학기술국(OET)이 2026년 7월 17일 공고 DA 26-742를 냈습니다. 외국산 드론과 드론 부품, 영상감시 장비를 만드는 9개 기업의 이미 승인된 제품을 대상으로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앞으로 금지하자는 안입니다. 9개 기업에는 농업용 드론 제조사 XAG가 포함됩니다. 사건번호는 PS Docket 26-184이며, 의견 제출 기한은 이 공고가 관보(Federal Register)에 실린 뒤 30일입니다.
이번 조치는 확정된 규칙이 아니라 제안 단계입니다. 채택되더라도 이미 사들인 기기를 띄우는 행위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FCC가 말하는 마케팅에는 광고와 유통, 판매가 들어가며, 판매점의 수입·판매는 막히지만 이용자가 보유한 기기의 운용은 허용됩니다. FCC는 기존 승인 자체를 취소하는 조항(47 CFR 2.939(a))은 쓰지 않고, 승인은 그대로 둔 채 수입·마케팅만 제한하는 2.939(e) 절차를 적용합니다. 이 절차는 2025년 10월 위원회의 장비 승인 보안 명령으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안 대상에서 빠지는 장비도 명시됐습니다. 국방부가 검증한 Blue UAS 목록 드론, 미국산 우선구매(Buy American)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완제품(48 CFR 25.101(a)), 국방부·국토안보부가 조건부로 승인한 장비, 완구용 드론, 연방정부용과 연구개발 목적 장비가 제외됩니다. 완구용 드론은 2026년 6월 15일 목록에서 빠졌고, Blue UAS 목록과 국내 완제품에 적용되던 면제는 2027년 1월 1일 끝납니다.
배경을 보면, FCC는 2022년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에 오른 장비의 신규 승인을 금지하되 기존 승인은 유지해 왔습니다. 이어 2025년 말 PSHSB가 모든 외국산 무인항공기(UAS)와 핵심 부품,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1709조가 지목한 통신·영상감시 장비를 이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2024년 이전에 목록에 오른 장비를 다루는 병행 절차는 2026년 3월 27일 시작돼 그 수입·마케팅 금지가 2026년 7월 16일 발효됐고, 이번 공고는 하루 뒤 나와 같은 조치를 2025년 말 추가분으로 넓힙니다.
근거로는 행정부 부처 간 국가안보 기구의 판정이 인용됐습니다. 외국산 무인항공기와 핵심 부품, 1709조 통신·영상감시 장비가 무단 감시와 민감정보 유출, 공급망 취약성 등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에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FCC는 미국에서 여전히 널리 팔리는 구형 장비도 수입·마케팅되면 같은 위험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대상 9개 기업이 주요 산업 시장분석과 순위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 경제·공급망 영향은 매우 작다고 잠정 판단했습니다.
채택되면 FCC는 최종 결정이 관보에 실린 뒤 30일 안에 모든 수입·마케팅을 멈추도록 제안했습니다. 의견은 FCC 전자의견제출시스템(ECFS)으로 받으며, 이 절차는 접촉을 허용하되 공개하는(permit-but-disclose)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률사무소 루프레히트로(Rupprecht Law)의 조너선 루프레히트는 이번 조치가 헤드라인보다 범위가 좁으며, 조건부 승인이 필요한 드론 제조사를 자신들이 지원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