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민간항공청(CAA)이 드론과 AAM(도심항공모빌리티)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공역변경절차(Airspace Change Process)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른 것으로, CAA는 규제 부담을 줄이고 드론 등 신규 공역 이용자의 통합 절차를 신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CAA의 개정된 Air Navigation Directions와 Air Navigation Guidance, 그리고 개정된 CAP 1616 프레임워크는 모두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CAA는 새 CAP 1616이 단기 활동을 위한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해 더 민첩하고 신속한 공역 시스템을 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 CAP 1616은 임시 공역변경이 대체로 단기적 성격이며, 향후 정책개발이나 항공교통관리 체계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신규·혁신 절차를 시험하는 데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명시합니다. 이런 신규·혁신 절차를 시범 운영하는 상황에는 기존 공역설계 우선순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역변경절차와 더 넓은 계획(planning) 프레임워크 간의 정합성도 강화합니다.
CAA의 안전·공역규제 담당 이사(Director of Safety and Airspace Regulation) 잔카를로 부오노(Giancarlo Buono)는 최근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영국 공역이 기존 운영의 현대화부터 신기술·신규 이용자 수용까지 변화하는 항공 분야를 뒷받침하도록 계속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개정된 CAP 1616 절차가 제안의 규모와 영향에 맞춰 요건을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안전과 근거, 영향에 대한 일관된 초점을 유지하면서 기관들의 진전을 돕는 더 단순하고 비례적인 프레임워크라고 설명했습니다.
CAA는 이번 개정이 산업계에 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공역변경 제안 처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며 계획 결정과의 정합성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 협의 절차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계속 유지됩니다.
지난 9월 CAA는 CAP 1616에 대한 공공 협의를 시작한 바 있으며, 해당 협의는 영국 내 BVLOS(비가시권 비행)를 허용하기 위한 비례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참고 문서로는 CAP 1616 Version 6가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