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드론 규제 완화안인 'U-Space Light' 제안의 채택 여부가 다음 주로 넘어갔습니다. EASA(EU 항공안전청)와 유럽집행위원회(EC)는 2026년 7월 15일 온라인 협의 회의를 열어 EU 회원국과 드론 운영자 협회 등을 만났고, 산업계·정부·국가 규제기관에서 받은 피드백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피드백 상당수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최소 1개 무역협회와 여러 회원국이 미해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우려의 핵심은 복잡한 드론 비행 승인을 앞당기는 일과 적정 수준의 규제 감독을 유지하는 일 사이에서 이 제안이 실제로 균형을 잡아줄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요한 규제 개정을 검토하는 기한이 1주일에 그쳐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U-Space Level 1이 비관제공역(uncontrolled airspace)에서만 가능하고 관제공역에서는 쓸 수 없다는 제한, 정의나 기술 발전 반영 없이 제시된 'remain well clear'(충분한 이격 유지) 기준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운영 측면에서는 하나의 운영 볼륨에 BVLOS(비가시권 비행) 운영자가 2개 이상일 경우 U-Space Level 1이 의무화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때 다른 SORA(특정운영위험평가) 완화책을 허용하지 않는 점이 우려로 꼽혔습니다. 규제 개정을 뒷받침할 AMC/GM(허용 가능 준수수단·지침자료)의 내용에 따라 개정의 실제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산업계의 우선 과제는 'Pre U-space' 카테고리의 Phase 1A·1B를 최대한 빨리 이행해 초기의 제한적 BVLOS 운영을 여는 것입니다. 이 두 단계는 관제·비관제 공역에서 빈번한 BVLOS 1건과 간헐적 VLOS(가시권 비행) 운영을 뜻합니다. 최종 결정은 드론 운영자·제조사 무역협회가 최종 의견서를 제출한 뒤 다음 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러한 우려가 해소된다면 제안에 대한 산업계 지지가 상당하며, 다음 주가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