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조종사 피로기준, FAA·EASA 등 각국 정비

미국 항공전문매체 DroneLife가 2026년 7월 28일 FAA(미국)·EASA(유럽)·CAA(영국)·CASA(호주)·MLIT(일본)·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드론 조종사 피로(operator fatigue) 규정을 비교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조종사 한 명이 여러 대의 기체를 동시에 감독하는 BVLOS(비가시권 비행) 운항이 늘면서, 각국 규제기관이 조종사 피로와 인지부하 문제를 새롭게 다루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FAA는 드론 전용 피로 규정을 따로 만들지 않고, UAS(무인항공기) 인적요인 문제를 유인기 조종사 적합성 기준인 Part 107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산하 연구기관인 ASSURE UAS Center of Excellence는 2025년 연례보고서에서 국가영공 내 조종사 행동·작업부하 패턴을 분석했고, 항공의학연구소 CAMI는 인지부하 연구기법을 확장된 BVLOS 운항의 원격조종사 피로 임계치 산정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EASA는 SORA 2.5(특정운항위험평가 2.5판) 프레임워크의 운항안전목표에 원격 승무원 훈련·역량과 원격 승무원 컨디션 항목을 포함시켰습니다. 영국 CAA는 유인항공 조종사가 쓰던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IMSAFE(질병·투약·스트레스·음주·피로·식사수분)를 원격조종사에게도 적용하도록 안내하며, 피로한 조종사는 비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호주 CASA와 뉴질랜드 CAA는 유인항공용 피로 가이드라인을 농업·인프라 점검 등 여러 날에 걸친 드론 운영에도 적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일본 MLIT는 인구밀집지역 비행을 뜻하는 레벨4 자율비행 확대에 맞춰 UAS 전용 가이드라인을 넓히는 중이며, DroneLife는 이 가이드라인이 2026~2028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CAO는 UAS 조종사 적합성을 인력면허를 다루는 Annex 1과 안전관리를 다루는 Annex 19에 포함하고 FRMS(피로위험관리시스템) 개념도 담았지만, 각국이 자국 법규로 채택해야 하는 비구속 가이드라인에 그칩니다. DroneLife는 각국 규제기관이 항공사 다중승무원 운항용으로 만들어진 CRM(승무원자원관리) 원칙을 BVLOS 단일 운영자 상황에 맞게 가져다 쓰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규제 수렴 흐름은 다른 소식에서도 나타납니다. ICAO는 2026년 7월 9일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열린 counter-UAS(대드론) 워크숍 결과를 발표했고, 대표단은 UTM(무인항공기 교통관리) 시스템과 각국 UAS 등록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사무총장 Juan Carlos Salazar는 효과적인 counter-UAS 대응에는 다층적 장비 체계가 건전한 항공 규정과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같은 시기 Commercial UAV News는 2026년 9월 1~3일 라스베이거스 시저스포럼에서 열리는 Commercial UAV Expo 2026에서 FAA·EASA 규제 담당자가 BVLOS 면제 관행과 EASA의 위험기반 프레임워크 SORA를 비교하는 기조연설을 진행한다고 예고했습니다.

※ 이 기사는 해외 매체 UASFeed의 보도를 FPV DRONE KOREA가 한국어로 재구성한 것으로, 본지의 견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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