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중국, 미국행 드론 부품 수출 건별심사 강화
중국 상무부가 2026년 8월 5일 미국행 드론·부품 수출에 대한 새 통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이중용도 통제 목록 품목의 허가 심사가 강화되며 조치는 발표 즉시 발효됐습니다. 전면 금지는 아니지만 미국 제조사의 부품 조달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정책
국방부, 교육용 드론 1만1000대 연말 도입…3사 선정
국방부가 연말까지 교육용 상용드론 1만1000여 대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50만 드론전사 양성정책의 일환으로, 국방사업 최초로 복수낙찰제를 적용해 3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정책
EU, 드론·U스페이스 사고 의무보고 규정 개정
EU가 2026년 7월 27일 민간항공 의무보고 대상 사건 목록에 UAS와 U-space 운항을 새로 포함하는 시행규정 (EU) 2026/1821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EU) 2015/1018을 개정한 것으로, 기체 고장부터 지휘통제링크 장애, 정보보안 사고까지 폭넓게 보고 대상에 넣었습니다.
정책
FAA Part 108 발의, BVLOS 규제 표준화 추진
FAA가 다수의 BVLOS 운항을 표준화된 절차로 규정하는 Part 108을 발의했습니다. 드론 운항 관리업체 AirData는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웨이버 의존은 줄어드는 대신 정비·조종사 자격·운항 기록 등 문서화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
美 드론 BVLOS 규정 6개월 지연, DOT '의도적'
미국 교통부(DOT)가 드론 시야밖비행(BVLOS) 규정 발표를 의도적으로 늦췄다고 밝혔습니다. 규정 최종안은 현재 백악관 규제심사기구(OIRA)에서 3주째 심사 중이며, 업계는 지연이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책
드론 조종사 피로기준, FAA·EASA 등 각국 정비
DroneLife가 FAA·EASA·CAA 등 6개 규제기관의 드론 조종사 피로 규정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BVLOS 확대로 조종사 한 명이 여러 기체를 감독하는 상황이 늘면서 피로·인지부하 관리가 새로운 규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정책
영국, 드론·자율시스템에 50억 파운드 투자
영국 정부가 현 의회 잔여 임기 동안 드론·자율시스템 분야에 50억 파운드 이상을 투입합니다. 신규 국방투자계획의 일환으로 제조·시험 인프라와 인공지능, 무인시스템 태스크포스 신설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투자입니다.
정책
EU 드론 장벽 공약 10개월, 실체는 아직 없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드론 장벽을 제안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동부 국경을 따라 잇는 탐지·요격 체계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루마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는 드론 침입 피해를 겪었고, 폴란드는 35억 유로 규모 자체 대드론 체계를 발주해 앞서가고 있습니다.
정책
캐나다 국방부, 드론 상시조달 체계 'DDI' 발표
캐나다가 드론 개발부터 생산까지 잇는 상시 조달 경로 'DDI'를 마련했습니다. 스타트업부터 대형 방산업체까지 참여할 수 있는 공급업체 자격 절차가 이달 말 설명회를 시작으로 진행됩니다.
정책
카타르, 드론법 10호 제정…민항청에 항로설정 권한
카타르 정부가 무인항공기 운항을 규율하는 법령 10호를 제정하고, 민간항공청에 항로와 영공 관리를 포함한 포괄적 규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상업·연구·레저용 드론 사용 증가에 대응하는 조치입니다.
정책
JFK 접근 여객기, 3000피트 상공서 드론 충돌 보고
라스베이거스발 JetBlue 여객기가 JFK공항 접근 중 약 3,000피트 고도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와 충돌한 사실이 보고됐습니다. 항공기는 안전하게 착륙했지만 FAA가 조사에 나섰고, 같은 날 헬기와 인근 뉴어크공항에서도 유사한 근접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정책
FCC, 드론 기업 8곳에 각 $25,000 몰수금 제안
미국 FCC가 국가안보 제한 장비의 마케팅 여부를 묻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드론 기업 8곳에 각 $25,000의 몰수금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규정 위반 판정이 아니라 조사 요청서에 대한 무응답을 근거로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