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백악관, 드론기업 40곳 첫 소집…관세 발효 목전
백악관이 8월 18일 첫 'Drone Dominance' 행사를 열어 약 40개 드론 기업, 100명에 가까운 참석자를 모았습니다. 국방부·SBA 등 정부 부처들이 조달·대출·관세 정책을 한자리에서 소개했으며, 9월 3일 발효될 관세와 $1.1 billion 규모 드론 구매 프로그램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정책
FCC, 드론 공급망 투명성 강화 — 부품 생산지 공개 의무화
미국 FCC가 드론 등 장비 인증 신청자에게 각 부품의 생산자·생산지·국가별 가치 비율을 명시한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칙을 검토 중입니다. 30일 이내 갱신 의무도 포함되며, 2025년 12월 외국산 드론과 핵심부품이 규제 대상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미국 수출 드론업체의 인증 절차가 크게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정책
미 공군, 표적 드론 3단계 신규 계열 RFI 발행
미 공군이 소모성 쿼드콥터부터 5세대급 전투기를 모사하는 재사용 표적까지 아우르는 신형 표적 드론 계열 확보에 나섰습니다. 관심 기업은 9월 28일까지 이번 RFI에 응답해야 합니다.
정책
인도, 2026년 말까지 BVLOS 인증체계 도입
인도 민간항공부가 2026년 말까지 BVLOS 인증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라프라데시주 드론 산업 라운드테이블에는 드론·카운터드론·부품 기업 150개 이상이 참가해 위험기반 인증과 UTM 구축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정책
미 공군, 핵미사일기지 위협훈련용 DJI 드론 조달
미 공군이 와이오밍주 핵미사일기지에서 위협 훈련용으로 DJI 드론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Mavic 2 Pro·Mini 3 Pro·Avata 2 등을 실전 표적으로 활용해 미사일 시설 방어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책
대만 드론예산 NT$63.4 billion 통과 — 266일 진통 끝
대만 입법원이 8월 14일 드론 산업 예산 NT$63.4 billion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겨 266일 만에 처리된 이 예산은 야당의 삭감 시도와 여야 조건부 합의를 거쳤습니다.
정책
FAA 넥스트젠 팩트시트, 드론 통합 다음 단계 제시
FAA(연방항공청)가 항공교통관리 현대화 프로그램 넥스트젠의 그간 성과를 정리한 새 팩트시트를 내놨습니다. 디지털 통신·위성항법·데이터 공유 확산 성과와 함께, 드론을 포함한 신형 항공기를 국가공역체계에 통합하기 위한 다음 단계 계획도 담겼습니다.
정책
DJI '중국군사기업' 지정, 미 법원서 제동
미국 항소법원이 DJI를 '중국 군사기업' 목록에 올린 국방부의 핵심 근거가 전부 편집 처리돼 정당화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DJI는 여전히 목록에 남아 있으며, 국방부는 최근 새로운 혐의까지 추가한 상태입니다.
정책
국토부, 2028년 UAM 상용화 목표 실증지역 지정 가속
국토교통부가 UAM(도심항공교통) 실증운용지역 지정 절차에 속도를 냅니다. 2028년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자 지정이 이뤄지며, 8월 24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정책
포트 인디언타운 갭, 美 드론 도미넌스 훈련 거점 선정
미 국방부 드론 도미넌스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신규 드론 시스템들이 펜실베이니아 주방위군 포트 인디언타운 갭에서 시험·훈련을 거칩니다. 이 기지는 저비용 대드론(C-UAS) 전술 훈련도 함께 진행합니다.
정책
해병대 HAVOC 도입…국방부, 대드론망 46곳 구축
미 해병대가 마이크로웨이브 대드론 무기 'HAVOC' 시스템에 11백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방부 산하 태스크포스 JIATF-401은 국내 우선순위 시설 46곳에 대한 방어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FAA·국토안보부와의 영공 운용 양해각서 체결도 예고했습니다.
정책
美 항모 9차례 드론촬영 유학생, 항소심 시작
중국인 유학생 A씨와 B씨가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미 항공모함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부산고법에서 열렸습니다. A씨 측은 일반이적죄 적용이 부당하다며 드론 촬영 데이터의 전송 방식을 새로운 쟁점으로 제기했습니다.